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5188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〈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9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5누3706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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